지역 인구 소멸 해결방안(3)

벌써 인구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현황과 정책들을 알아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인구 문제 대안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쁘신데도 취재에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실화되는 전남 인구 절벽]<하>청년인구 ‘전남 유턴’ 대책 마련 시급

일자리·교육 등 ‘청년 머무는 정책’ 절실
민간기업 돕는 사회제도 도입…우량 기업 유치 시급
올해부터 ‘道-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운영 귀추 주목

전남 인구가 180만명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흐름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전남은 10-30대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한 만큼 이들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인구 대응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청년이 살아가는 지역은 활력을 띤다. 전남도 역시 청년들이 지역에 주는 변화와 가능성의 가치에 주목하고 청년인구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등이 중요하다. 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가 선행돼야 하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

일자리와 교육 등을 이유로 전남을 떠났던 청년들이 ‘유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기업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제도 도입, 우량기업 유치 등에 나서야 한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고령화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출산이 감소하는 지역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낙후지역이다. 권력적 구조, 시설 낙후(문화 혜택), 의식(인식) 개선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고용 안정을 위한 상→하 평행적 구조의 새로운 의식 운동을 실시하고 도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한번에 인구 감소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대응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발굴·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 강소대학 육성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혹은 과기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인구 유입 또는 출산 증대 전략도 고민할 시점이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은 주로 농업, 도서 등을 포함하는 환경적 요소다. 관련 영역에서 혁신적 생산성(경제적 소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적 지원체계를 견고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농업과 환경은 향후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없어서는 결코 안될 ‘최고 가치’의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가 올해부터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말 열릴 첫 인구정책협의회에서는 국가차원 출생 장려금 지급에 따른 현금 지원 실효성 및 인구정책 방향이 논의된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지원 제도) 발굴 등도 모색할 방침이어서 정책 방향에 관심을 모은다.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적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구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 지가 관건”이라며 “일자리, 교육, 문화, 주거,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 정책도 중요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