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문제는?(2)

지난 포스팅에서 '전남 인구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인구 정책 문제 등을 들여다 볼 거예요. 단순히 데이터 통계가 아니라 돈(예산) 등이 투입된 만큼 1탄보다 더 재밌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실화되는 전남 인구 절벽]<중>다양한 인구 정책 불구 ‘백약이 무효’

‘돌아와요 청년’ 정책 초점…효과 ‘글쎄요’
道, 인구·청년 시책 올해 4개 추가 총 40개
최근 3년간 예산 총 1천억 투입…올해 최다
일자리·교육 등 근본 대책 없인 미봉책 불과

전남도는 매년 300-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다양한 인구·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청년인구 유입’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전남도가 ‘청년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수치 상으로 전남 청년 인구는 2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전남 10-30대 청년 인구는 2000년 100만명(96만1천478명)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55만4천81명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42%(40만7천397명) 감소했다.

10-30대 인구는 2002년 9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06년 80만명, 2012년 70만명, 2018년 60만명이 붕괴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는 청년 인구 50만명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 힘들다.

전남도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인구·청년 관련 36개 정책·사업에 1천51억4천151만원(2018년 366억4천596만원, 2019년 337억7천519만원, 2020년 347억2천35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4개 신규 사업을 추가해 총 40개 사업 400억4천834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이다.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은 올해 추가 편성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이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귀촌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인구가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가 농어촌 소외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전남도의 청년 인구 정책은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참여형 인턴제 시행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어 청년들의 발길을 붙잡는 데 실패하고 있다. 실제 희망디딤돌 통장의 경우 도내 거주 90일 이상 180일 이내 노동 경력,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로 한정되는 등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단기적으로 전남도의 정책이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10-30대 인구 유출의 핵심 이유가 일자리와 교육 문제라는 점에 주목,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영록 지사가 방사광가속기 유치, 전남형 상생 일자리, 한전공대 등 미래 먹거리에 민선 7기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감에 기인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인구·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당장 눈 앞의 성과로 나타나진 않는다”며 “전남도의 관련 정책이 인구 감소세를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