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되려면?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되려면?"

방법은 하나! 선거에 당선돼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투표.

 

 

다시 말해 의원들은 ‘철밥통’ 공무원이 아닙니다. 4년씩 최대 3번 12년까지 선거를 통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처음 1-4년 하는 의원들을 ‘초선의원’, 9-12년차에 접어든 의원들을 ‘3선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집행부(본청 공무원)를 감시 비판하며, 지역민들의 삶과 질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자와 비슷하기도 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4월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점프를 뛰어야 합니다. 구의원을 거쳐 시의원, 군의원을 거쳐 도의원으로 말이죠!

 

정치인

 

- 후보자 등록 기간은?

대개 짧습니다. ‣ 후보자 등록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본후보에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4월 7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1996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은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2월6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3월 16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4월7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됩니다.

‣ 기타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후보자등록 방법은?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별로 기탁금(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신고서(증명서),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탁금 제도란?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사망,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못합니다. 하지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는 가능합니다.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전 5일(3월 13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선거별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

- 광역의원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기초의원 : 50인 이상 100인 이하

‣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3월 19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여당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이번 보궐선거에 있어 전국적 통일기호 부여대상 정당의 명칭 및 게재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정의당 4.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4월7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