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기사 기획보도 전략

[연수 후 결과보고서 - 후기자] 행정·정책기사 기획보도 전략
일시 : 2020. 6. 17~18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강사
▲국경복 전북대 석좌교수 ‘중앙·지방정부 재정 제대로 보기’
저서 ‘재정의 이해’(2015년, 나남)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이해’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예산 분석 취재보도 길라잡이’

<1> ‘중앙·지방정부 재정 제대로 보기’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 조세프 슘페터

재정(Public Finance)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지출,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수입, 차입 혹은 정부부채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정부의 경제활동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임. 즉, 정부가 돈을 조달해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

재정(예산)은 정치, 정책 및 (적법)절차의 3P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정당성이 부여되며 실행됨.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은 연로도 없이 항해하려는 배와 같고, 정책이 없는 재정은 목적지도 없이 떠나는 배와 같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정은 주인(국민)의 허락도 없이 대리인(정부)이 자신의 의향으로만 지출하려는 돈과 같음.

증액과 비목 신설의 제한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제127조 제3항)

수정 예산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제127조 제4항)

주요쟁점 찾기 : 정부의 정책방향 검토와 대안제시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은 무엇인가? - 일자리 창출, 직업의 안정유연화(고용보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 4차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정부의 재원배분 중 관심분야와 사업은 무엇인가? - 디지털 뉴딜정책,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함께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 광주형 일자리, AI중심도시(광주광역시), 디지털 뉴딜정책(경남도)

<2> ‘취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이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정보의 종류
현용기록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공문, 회의록, 영수증, 동영상)
준현용기록 : 각 공공기관에서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10년 이하의 기록(엑셀, 디지털라이징, 사진 및 영상, 통계)
비현용기록(아카이브) : 국가기록원(성남, 대전, 부산), 대통령기록관(세종), 서울기록원(불광동) 및 경남기록원 등에서 보존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비공개 영역이 좁아져서 대부분 공개됨)

‘공개요구’ 권한
1.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련 법률 :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도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자의 정보 이해관계자
국회의원 비서진(상임위, 홍보) / 지방의원(시의원, 홍보) / 시단단체(한 분야를 깊이 연구함, 홍보) / 공무원(내부자의 고민, 불합리한 일 개선) / 연구자(연구성과 홍보) / 민원인(민원과 기사는 맞닿아 있다)

정보획득 확률
정보공개청구(25%) / 시의원(50%) /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75%) / 전문가(공무원, 연구원) 내부자료(100%)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정확한 문서 번호 및 문서 제목 인지 / 의미 있는 통계자료(엑셀) / 비공개 및 비밀기록 해제기록 / 사진, 영상, CCTV(시청각 기록) / 감사자료 / 국회제출 자료, 시의회 제출자료

 

 

<3> ‘예산 분석 취재보도 길라잡이’
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예산 분석 특강을 마련한 이유?
예산 분석 기사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 예산 분석 기사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 예산 분석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해서 / 돈 있는 곳에 부패와 권력 등이 자리해서 / 예산 분석을 하면 기자상을 받을 수 있어서

사람을 쫓지 말고 돈의 흐름을 쫓아라 / 그래야 보인다. 실체적 진실이 / 사람은 거짓말은 한다. 돈은 아니다 /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 돈은 아니다 / 이 모든 거짓말은 돈으로 증명할 수 있다

변화에서 가장 힘든 건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언론계의 블루오션 - 예산/정책기사
SBS 마부작침 : 2020 예산회의록 분석
머니투데이 더300 : 국회 정책기사의 신기원을 열다
조선비즈 : 경제가 정치다. 정책이 정치다.
-왜 언론사들은 앞다퉈 예산정책 기획팀을 만들었을까?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예산 돋보기 기획은 어떻게 나왔나
시작 : 500조원이 넘는 한해 예산을 기사 몇 개로 정말 파악/분석/지적할 수 있나?
논의 :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획인가?
방법 : 참괄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료가 있나?
실행 : 혼자할 수 있나?
의미 : 사회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기획인가?
발제 : 100회 기획을 했다. 회사에서 좋아했다.
회의 : 팀원들을 설득했다. 이 아이템 꼭 해야 한다.
현실 : 기사 반응이 없다. 회사가 싫어했다. 특히 부장.
시행착오 : 기획을 50회로 줄였다. 더 줄이란다.
현실 : 10회가 넘도록 반응이 없었다. 미치겠다.
현실 : 기획이 마무리될 때까지 큰 반향은 없었다.
시행착오 : 결국 기획은 40회로 마무리하게 됐다.
현실 :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언론재단 빼고.
결론 : 기자상을 받았다. 그리고 우린 정책 기자가 됐다.
무엇보다 우린 예산이, 돈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다.

예산돋보기 40회 기획은 어떻게 가능했나
제대로 된 예산 기획은 절대 혼자 못 쓴다. 팀원-팀장-부장-편집국장-사장(대표)을 설득하라.
데스크는 어떻게 나를 믿게 되었나 : 외부의 권위를 빌려라. 예산정책처와 상임위 검토보고서를 비교했다.
팀장이 독자다 : 팀장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한다. -가령 국방위.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역이 관심 있는 이슈.
팀장에게 기회를 줘라 : 팀장이 힘을 실어줘야 데스크(국장)을 설득할 수 있다. 시리즈 1회는 팀장에게 맡긴다(팀장을 옭아매라)

예산돋보기 40회 기획은 어떻게 나왔나
전문성보다 진정성 : 전화하고 찾아가라.
설득은 논리에서 나온다. - 이 기획을 왜 해야 하는지 보고서에서,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데스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나도 데스크를 믿지 않는다)
데스크는 어떻게 나를 믿게 되었나 : 외부의 권위를 빌려라. - 예산정책처와 상임위 검토보고서를 비교했다.
협업은 생명이다 : 아이템 담당기자보다 전문성 있는 기자는 없다. -단독 기사라고 꼬셔라. (국방부 출입기자)
홍보는 필요하다 : 정책 기사는 누구도 보지 않는다. 적극 홍보해라. -SNS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SNS에 공유하게끔 하라. 어떻게? 그들을 기사에 끌어들여라.

예산 돋보기 기획은 무엇이 달랐나
기획 :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 기사를 쉽게!
아이템 : 부장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템은 버렸다!
분량 : 예산 기사가 길면 아무도 안 본다!
어떻게 : 이미 다 나와 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뿐!

예산 기사는 기본적으로 검증!
장소 : 정말 000에서 예산 협의를 했을까?
장소 : 혹시 지역구의 특정 식당에서만 만나지 않았을까? 그 식당이 지인 식당은 아닐까? 혹시 의원의 가족이 하는 식당은 아닐까?
사람 : 정말 그 인원이 다 참석했을까? (회의록은 있나?)
시간 : 그 시간에 혹시 다른 공개 일정이 있었나 확인

예산 기사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All Governments Lie!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공무원은 절대로 묻지 않는 것에 답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피해갈 수 없게 묻자. 입법부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자. 시민단체를 통해 입법부를 감시하자.

예산 기사는 어떻게 쓰는가
자료확보 : 솔직히 예산 분석을 기자가 하긴 어렵다
자료분석 : 이미 의회 상임위가 분석을 해놓았다
노하우 : 정보공개청구 / 예산정책처 활용
노하우 : 분석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공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