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가격,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비쌀까] 경기불황에 '비싼 쓰레기' 버린다

경기불황에 이제는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데 (우리는 한민족)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 후기자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비싼지를 다뤄본다.    

문제는 공공요금이 다 다르다는 것. 공공요금은 크게 7개로 나눌 수 있다.

7대 지방공공요금이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요금이나 가격결정은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공공요금 가격정보

광주시민들이 사용 중인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또한 7대 공공요금 중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현금)도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 공공요금 가격정보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광주지역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은 740원(20L 기준)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813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부산은 너무 비싸다.)

광주는 전국최저가인 충북(311원)보다 무려 429원, 같은 지역인 전남(332원)과 비교해도 408원이나 차이가 난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10L의 경우도 380원으로 서울(188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192원이나 비싸다.

이밖에도 지하철 1천400원, 시내버스 1천400원 등 전국 최고가를 보였다. 반면, 도시가스(가정, 취사)는 7천86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그런데 10년 넘게 광주의 쓰레기봉투 값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광주의 쓰레기봉투 값(20L 기준)은 740원으로 굳혔다. 이 가격은 다른 시·도 단체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 5개구 어디를 가도 쓰레기봉투 값은 동일하다. 하지만 쓰레기처리 주민부담율은 각 자치구당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처리 주민부담율은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다.

 

광주의 2017년 쓰레기처리 주민부담율은 62%로 전년에 비해 3% 상승했다. (2018년 데이터는 현재 집계 중) 특히 서구가 74%로 가장 높았으며, 광산구(69%), 북구(61%), 동구(49%), 남구(46%) 순이었다.

이처럼 주민부담률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가격 결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간 쓰레기수거·처리·운반, 재정문제와 제반 수입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건비 등 처리비용 때문...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쓰레기봉투 가격(20L 기준)이 740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이유는 인건비 등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며 “이는 2007년에 인상을 한 가격으로 향후 인상 계획도, 인하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인상 계획도 인하 계획도 없다니 너무하네요.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는 홍모(38·여)씨는 “타지역에 비해 쓰레기 버리는 게 2배 넘게 비싸 이제는 불경기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들다”며 “그런데 인하 계획도 없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방대한 쓰레기 양

한편,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은 33만2천708t이다. 각 구별로 보면 동구 1만9천609t, 서구 12만1천387t, 남구 4만5t, 북구 5만369t, 광산구 10만1천338t으로 하루평균 911t이 매립장으로 들어가거나 소각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매립 또는 소각했던 양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양이다.